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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스마트미터링 현황 – 1












□ 유럽의 스마트미터링 현황


 


          – EU, 3차 에너지시장법에 따라 스마트미터 설치 기반 마련 예정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스마트미터 추진에 적극적
















   


3차 에너지시장법(European Union’s third Energy Market Package)에 힘입은 규정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EU회원국은 스마트미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어떤 형태로든 마련하거나 마련할 예정


   


일부 회원국들은 특정법적 요구사항이 없는데도,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양방향 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미터를 설치하고 있음


   


Smart Regions “European Smart Metering Landscape Report”를 발간, 유럽의 스마트미터 추진 현황을 조사


   


동 보고서는 EU 모든 회원국과 노르웨이를 아래 5개 그룹으로 분류



















 1.


적극 추진 그룹(Dynamic Movers) : 스마트미터링의 전격출시를 위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로, 의무적용이 이미 결정되거나 주요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어 곧 적용방침이 정해질 예정인 국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2.


시장주도그룹(Market Drivers) : 법적 요구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임에도 내부적 시너지나 고객 요구에 의해 일부 배전시스템업체(DSO)나 법적 책임이 있는 미터링 회사들이 설치하고 있음 
에스토니아, 독일, 체코,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3.


불명확 그룹(Ambiguous Movers) : 법 및 규정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이고, 이해당사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DSO만이 스마트미터 설치를 결정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4.


소극적 그룹(Waveres) : 스마트미터링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계획이 시작단계이거나 스마트미터링 실행을 위한 규정추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5.


도입지연그룹(Leggards) : 스마트미터링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하지만 디렉티브(Directive) 2009/72/EC의 국내법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 국가별 현황 ]


  












































회원국


법 및 규제 현황


실행 현황


오스트
리아














신설 전기법(ElWOG 2010)에 의하면, 비용편익 분석 후 법령에 따라 스마트 미터링을 도입할 수 있음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음



미터 기능에 관한 초안이 마련되어 있음

















현재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 일부 망 사업자들이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고 있음



EnergieAG는 미터기 1만 개를 설치했고, 향후 10만 개를 더 설치할 계획



LinzStrom 24만 고객에게 미터기를 출시할 계획



기타 일부 사업자들도 수백여 개의 미터기를 설치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미터기를 도입한다는 공식적인 계획은 아직 없음


벨기에














스마트 미터링 도입에 관한 법률이 아직 없음



하지만 주로, 지연되거나 잘못된 청구서 문제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스마트 미터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지역 당국자들은 기능 및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전 지역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벨기에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미터기 기술 테스트와 통신 기술



많은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음



Leest Hombeek과 같은 도시들에서 Sibelga 200개의 미터기를, Eandis 4천 개의 미터기를 설치했고, ’12년까지 약 4만 대를 설치할 예정



’19년까지는 250만대의 전기 미터와 150만 개의 가스 미터를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


불가
리아











국가단위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공식적인 계획이 없고, 법 및 규정 추진안도 없는 상태



비용편익 분석도 아직 실시되지 않음








비기술적 손실과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06년부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당 수의 전자식 미터가 설치되고 있음


키프
로스











스마트 미터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은 없으나, 현행법이 스마트 미터링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음



디렉티브 2009/72/EC의 국내법 전환에 따라, 2011 3월 말까지 에너지법의 개정이 예상














키르로스의 배전시스템업체(DSO) ’10 7월 스마트 미터 3,000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



’12 7월까지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함



발표된 전략을 보면, 이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키프로스의 모든 전력 소비자들을 위한 스마트 미터를 전격 출시하는 것이 지향 목표임을 강조


체코











스마트 미터링에 관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으나, 국가 차원의 도입 계획이 논의되고 있음



’06년의 비용편익 분석은 결과는 부정적이었음 (ERGEG, 2009, 25).

















몇 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



E.ON Ceska 400, CEZ Mereni가 약 2,000대의 미터기를 설치



CEZ는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미터기 4만대 규모로, 고객에 대한 피드백 및 데이터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멀티에너지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



CEZ 2015년까지 1백만 개의 미터기를 내놓을 계획


덴마크














가정용 스마트 미터를 도입할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



가구별 전력 소비량을 의무적으로 미터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음



전자식 전기 미터기의 최소 기능 요구사항은 마련되어 있음 (Energistyrelsen, 2009)














비기술적 손실과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06년부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당 수의 전자식 미터가 설치되고 있음



비기술적 손실과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06년부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당 수의 전자식 미터가 설치되고 있음



비기술적 손실과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06년부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당 수의 전자식 미터가 설치되고 있음


에스토
니아











아직 스마트 미터링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은 없지만, 대규모 출시가 논의되고 있음



스마트 미터 요구사항을 정립하는 것이 Estonian NEEAP (2006/32/EC)의 일부 사안














2%의 소비자들이 이미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고, 최소 요구사항도 정의된 상태 (ERGEG, 2009)



배전 사업자들은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



최대 DSO OU Jaotusvork는 미터기 68만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획을 ’11년에서 ’17년까지 실행할 예정


핀란드











전력시장법(66/2009)에 따르면 2014년까지 스마트 미터 보급률을 80%로 끌어 올려야 함



규제기관이 미터링 시스템 최소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














1백만 개가 훨씬 넘는 전기 미터가 설치되어 있고, 2백만 개가 설치될 예정



모든 망 사업자들이 도입에 착수한 상태



지역난방 미터기의 50%가 원격검침 기능을 지원


프랑스























의무 도입을 위한 법안이 준비 중에 있음



’12년부터 전자식 미터기 설치를 시작해서 ’16년 말까지 95%의 보급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이는 2010 8월 정부 시행령에 따른 것



규제기관이 전기 미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최소 기능 요구사항을 마련



2007,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비용편익 분석 내용이 발표



가스 스마트 미터링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














’08년 중반, ERDF Atos Origin은 스마트 미터 30만대와 집신기 7,000기 규모의 시범 사업을 발표 



이 사업은 뚜르(Tours)와 리옹(Lyon)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



’10 9 20일 기준으로, 4 7천 건의 AMM(자동미터관리) 미터 주문의뢰가 있었음



출처 : Smar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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