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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스마트미터링 현황 – 2

유럽의 스마트미터링 현황 – II






































회원국 법 및 규제 현황 실행 현황
독일
















의무 도입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독일은 고객 요구로 추진되는 정책을 따르며, 미터링 서비스는 자유화된 상태
독일 법 EnWG 2009는 2010년 초 이후 신규 건축 빌딩이나 대규모 개조공사를 거치는 빌딩의 경우에만 스마트 미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
2011년까지 전력 공급자는 부하별 또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제공해야 함
최소 기능 요구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비용편익 분석 역시 수행 전




















일부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 중
법적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자들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
DSO나 미터링 서비스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도 적음
2010년 초반, 800개 유틸리티 기업 중 단 15개 회사만이 스마트 미터링 상품을 제공
스마트 미터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량이 평균 이상인 소비자들만이 이득을 보기 쉬움
시장이나 법적 기준 모두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 않음
그리스










전기 스마트 미터 도입을 추진 중이며 법적 기준을 마련(법안 3855/2020의 15조)
최소 기능 요구사항 일부가 정의되었고, 양방향 통신이 전기 스마트 미터를 위한 통신 시스템의 최소 요구사항
본격 도입을 위한 최종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최대 유틸리티 기업인 그리스 전력공사(PPC)가 6만 개의 스마트 미터를 주로 주거용 저전압 연결을 사용하는 대규모 수용가에 제공할 계획
이 사업은 후에 그리스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확대될 것
전기 미터링 시스템이 수도 및 천연 가스 계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아테네 상하수도공사(EYDAP SA)와 아네테 가스공사(EPA SA)가 현재 검토 중
헝가리
















의무 도입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
그러나 디렉티브 2009/72/EC가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만,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고 시간대별 요금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2010년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법적으론 분리되나 규제를 받는 미터 사업자를 둔 시스템을 시행하고, 2014년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스마트 미터를 출시할 것을 권고
최소 기능 요구사항도 제시





2011년에 시범 프로젝트들이 출범할 예정
아일
랜드








국가 스마트 미터링 계획이 마련되었고, 에너지규제위원회(CER)가 전기 및 가스 미터기 출시 전략과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 (진행 중)
2011년 3월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면,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








에너지규제위원회(CER)는 망 사업자들과 함께 주요 시범 프로젝트를 착수했는데, 그 목표는 기술적 경험을 쌓고, 개인 가정과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6천여 고객들이 추가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보기 위함 (주기가 짧은 과금, 디스플레이, 시간대별 요금제 등 4개의 실험집단으로 구성)
기술 시범은 2010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이 결과가 비용편익 분석에도 활용될 것
이탈
리아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미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최소 기능 요구사항도 마련됨 
미터링 시스템은 에너지 절감보다는 비기술적 손실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둠








2008년 도입이 시작되었고, 2011년 말까지 총 3천 6백만 고객 중 95%가 전자식 미터기를 제공받을 것
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피드백은 현재 없는 상황이며, 시스템은 DSO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
라트
비아











법적 기준이 없고, DSO 결정에 따라 스마트 미터가 설치
비용편익 분석도 진행되지 않음
현재와 같은 시장 독점 상황은 스마트 미터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














최대 DSO인 Latvenergo가 도입을 위한 개념 정립을 하고 있음
기존의 미터기들이 단계적으로 전자식 미터기(모두 AMM은 아님)로 교체 
1만 대의 미터기가 이미 AMR(원격자동검침) 시스템에 연계되었고, 이 중 7천 대는 산업용 
그러나 월별 자동 검침이 여전히 지배적
몰타







격월 청구 비용과 비기술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0년 의무 도입이 시작
기능 요구사항도 마련











의무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2009년 시범적으로 시작 
2010년 Enemalta가, 2012년 말까지 24만 5천 가구의 전기 및 수도 미터기를 모두 교체한다는 도입 계획을 시작
최대 DSO인 OU Jaotusvork는 미터기 68만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획을 ’11년에서 ’17년까지 실행할 예정
네덜
란드

















2010년 11월, 의회는 스마트 미터링 자발적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채택
소비자들은 기존의 미터기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AMM으로 교체하는 것까지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여론의 주된 논의대상
스마트 미터는 ‘administrative Off’ 기능을 갖춰야 하고, 분산 미터링 서비스를 위한 포트가 있어야 함
비용편익 분석과 기능 요구사항이 업데이트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동안 시범 기간을 가짐 
이 결과에 대한 평가 후, 2013년부터 6년 간 도입 단계를 거침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옴 (Alliander, Oxxi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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