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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11    |      0 comments

유럽의 스마트미터링 현황 – 1












□ 유럽의 스마트미터링 현황 Ⅰ


 


          – EU, 제3차 에너지시장법에 따라 스마트미터 설치 기반 마련 예정


          –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스마트미터 추진에 적극적
















   ○

제3차 에너지시장법(European Union’s third Energy Market Package)에 힘입은 규정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EU회원국은 스마트미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어떤 형태로든 마련하거나 마련할 예정


   ○

일부 회원국들은 특정법적 요구사항이 없는데도,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양방향 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미터를 설치하고 있음


   ○

Smart Regions는 “European Smart Metering Landscape Report”를 발간, 유럽의 스마트미터 추진 현황을 조사


   ○

동 보고서는 EU 모든 회원국과 노르웨이를 아래 5개 그룹으로 분류



















 1.

적극 추진 그룹(Dynamic Movers) : 스마트미터링의 전격출시를 위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로, 의무적용이 이미 결정되거나 주요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어 곧 적용방침이 정해질 예정인 국가 
–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2.

시장주도그룹(Market Drivers) : 법적 요구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임에도 내부적 시너지나 고객 요구에 의해 일부 배전시스템업체(DSO)나 법적 책임이 있는 미터링 회사들이 설치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 독일, 체코,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3.

불명확 그룹(Ambiguous Movers) : 법 및 규정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이고, 이해당사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DSO만이 스마트미터 설치를 결정 
–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4.

소극적 그룹(Waveres) : 스마트미터링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계획이 시작단계이거나 스마트미터링 실행을 위한 규정추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 
–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5.

도입지연그룹(Leggards) : 스마트미터링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하지만 디렉티브(Directive) 2009/72/EC의 국내법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 국가별 현황 ]


  










































회원국

법 및 규제 현황

실행 현황


오스트
리아











–

신설 전기법(ElWOG 2010)에 의하면, 비용편익 분석 후 법령에 따라 스마트 미터링을 도입할 수 있음


–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음


–

미터 기능에 관한 초안이 마련되어 있음














–

현재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 일부 망 사업자들이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고 있음


–

EnergieAG는 미터기 1만 개를 설치했고, 향후 10만 개를 더 설치할 계획


–

LinzStrom은 24만 고객에게 미터기를 출시할 계획


–

기타 일부 사업자들도 수백여 개의 미터기를 설치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미터기를 도입한다는 공식적인 계획은 아직 없음


벨기에











–

스마트 미터링 도입에 관한 법률이 아직 없음


–

하지만 주로, 지연되거나 잘못된 청구서 문제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스마트 미터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지역 당국자들은 기능 및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전 지역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

벨기에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미터기 기술 테스트와 통신 기술


–

많은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음


–

Leest와 Hombeek과 같은 도시들에서 Sibelga가 200개의 미터기를, Eandis가 4천 개의 미터기를 설치했고, ’12년까지 약 4만 대를 설치할 예정


–

’19년까지는 250만대의 전기 미터와 150만 개의 가스 미터를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


불가
리아








–

국가단위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공식적인 계획이 없고, 법 및 규정 추진안도 없는 상태


–

비용편익 분석도 아직 실시되지 않음





–

비기술적 손실과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06년부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당 수의 전자식 미터가 설치되고 있음


키프
로스








–

스마트 미터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은 없으나, 현행법이 스마트 미터링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음


–

디렉티브 2009/72/EC의 국내법 전환에 따라, 2011년 3월 말까지 에너지법의 개정이 예상











–

키르로스의 배전시스템업체(DSO)는 ’10년 7월 스마트 미터 3,000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


–

’12년 7월까지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함


–

발표된 전략을 보면, 이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키프로스의 모든 전력 소비자들을 위한 스마트 미터를 전격 출시하는 것이 지향 목표임을 강조


체코








–

스마트 미터링에 관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으나, 국가 차원의 도입 계획이 논의되고 있음


–

’06년의 비용편익 분석은 결과는 부정적이었음 (ERGEG, 2009, 25).














–

몇 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


–

E.ON Ceska가 400개, CEZ Mereni가 약 2,000대의 미터기를 설치


–

CEZ는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미터기 4만대 규모로, 고객에 대한 피드백 및 데이터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멀티에너지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


–

CEZ는 2015년까지 1백만 개의 미터기를 내놓을 계획


덴마크











–

가정용 스마트 미터를 도입할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


–

가구별 전력 소비량을 의무적으로 미터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음


–

전자식 전기 미터기의 최소 기능 요구사항은 마련되어 있음 (Energistyrelsen, 2009)











–

비기술적 손실과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06년부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당 수의 전자식 미터가 설치되고 있음


–

비기술적 손실과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06년부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당 수의 전자식 미터가 설치되고 있음


–

비기술적 손실과 잘못된 청구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06년부터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당 수의 전자식 미터가 설치되고 있음


에스토
니아








–

아직 스마트 미터링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은 없지만, 대규모 출시가 논의되고 있음


–

스마트 미터 요구사항을 정립하는 것이 Estonian NEEAP (2006/32/EC)의 일부 사안











–

약 2%의 소비자들이 이미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고, 최소 요구사항도 정의된 상태 (ERGEG, 2009)


–

배전 사업자들은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


–

최대 DSO인 OU Jaotusvork는 미터기 68만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획을 ’11년에서 ’17년까지 실행할 예정


핀란드








–

전력시장법(66/2009)에 따르면 2014년까지 스마트 미터 보급률을 80%로 끌어 올려야 함


–

규제기관이 미터링 시스템 최소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











–

1백만 개가 훨씬 넘는 전기 미터가 설치되어 있고, 약 2백만 개가 설치될 예정


–

모든 망 사업자들이 도입에 착수한 상태


–

지역난방 미터기의 50%가 원격검침 기능을 지원


프랑스




















–

의무 도입을 위한 법안이 준비 중에 있음


–

’12년부터 전자식 미터기 설치를 시작해서 ’16년 말까지 95%의 보급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

이는 2010년 8월 정부 시행령에 따른 것


–

규제기관이 전기 미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최소 기능 요구사항을 마련


–

2007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비용편익 분석 내용이 발표


–

가스 스마트 미터링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











–

’08년 중반, ERDF와 Atos Origin은 스마트 미터 30만대와 집신기 7,000기 규모의 시범 사업을 발표 


–

이 사업은 뚜르(Tours)와 리옹(Lyon)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


–

’10년 9월 20일 기준으로, 4만 7천 건의 AMM(자동미터관리) 미터 주문의뢰가 있었음



출처 : Smart Reg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