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스마트미터링 현황 – II
회원국
법 및 규제 현황
실행 현황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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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도입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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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고객 요구로 추진되는 정책을 따르며, 미터링 서비스는 자유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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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 EnWG 2009는 2010년 초 이후 신규 건축 빌딩이나 대규모 개조공사를 거치는 빌딩의 경우에만 스마트 미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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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전력 공급자는 부하별 또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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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능 요구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비용편익 분석 역시 수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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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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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자들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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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O나 미터링 서비스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도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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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반, 800개 유틸리티 기업 중 단 15개 회사만이 스마트 미터링 상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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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터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량이 평균 이상인 소비자들만이 이득을 보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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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법적 기준 모두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 않음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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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마트 미터 도입을 추진 중이며 법적 기준을 마련(법안 3855/2020의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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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능 요구사항 일부가 정의되었고, 양방향 통신이 전기 스마트 미터를 위한 통신 시스템의 최소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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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도입을 위한 최종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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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유틸리티 기업인 그리스 전력공사(PPC)가 6만 개의 스마트 미터를 주로 주거용 저전압 연결을 사용하는 대규모 수용가에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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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후에 그리스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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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미터링 시스템이 수도 및 천연 가스 계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아테네 상하수도공사(EYDAP SA)와 아네테 가스공사(EPA SA)가 현재 검토 중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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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도입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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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렉티브 2009/72/EC가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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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만,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고 시간대별 요금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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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법적으론 분리되나 규제를 받는 미터 사업자를 둔 시스템을 시행하고, 2014년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스마트 미터를 출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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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능 요구사항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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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시범 프로젝트들이 출범할 예정
아일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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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스마트 미터링 계획이 마련되었고, 에너지규제위원회(CER)가 전기 및 가스 미터기 출시 전략과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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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면,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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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규제위원회(CER)는 망 사업자들과 함께 주요 시범 프로젝트를 착수했는데, 그 목표는 기술적 경험을 쌓고, 개인 가정과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6천여 고객들이 추가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보기 위함 (주기가 짧은 과금, 디스플레이, 시간대별 요금제 등 4개의 실험집단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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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시범은 2010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이 결과가 비용편익 분석에도 활용될 것
이탈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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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미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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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능 요구사항도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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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링 시스템은 에너지 절감보다는 비기술적 손실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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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입이 시작되었고, 2011년 말까지 총 3천 6백만 고객 중 95%가 전자식 미터기를 제공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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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피드백은 현재 없는 상황이며, 시스템은 DSO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
라트
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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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이 없고, DSO 결정에 따라 스마트 미터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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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분석도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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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시장 독점 상황은 스마트 미터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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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DSO인 Latvenergo가 도입을 위한 개념 정립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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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터기들이 단계적으로 전자식 미터기(모두 AMM은 아님)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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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대의 미터기가 이미 AMR(원격자동검침) 시스템에 연계되었고, 이 중 7천 대는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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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별 자동 검침이 여전히 지배적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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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 청구 비용과 비기술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0년 의무 도입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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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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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2009년 시범적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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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nemalta가, 2012년 말까지 24만 5천 가구의 전기 및 수도 미터기를 모두 교체한다는 도입 계획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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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DSO인 OU Jaotusvork는 미터기 68만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획을 ’11년에서 ’17년까지 실행할 예정
네덜
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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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의회는 스마트 미터링 자발적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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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기존의 미터기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AMM으로 교체하는 것까지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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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문제가 여론의 주된 논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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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터는 ‘administrative Off’ 기능을 갖춰야 하고, 분산 미터링 서비스를 위한 포트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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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분석과 기능 요구사항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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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동안 시범 기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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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 대한 평가 후, 2013년부터 6년 간 도입 단계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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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옴 (Alliander, Oxxio 등).
Apr 14,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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